법률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래전에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간자도 마찬가지이며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불가하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더는 상간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효력을 잃고 폐지됨에 따라 형사 처벌로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