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커피심부름이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부당한지시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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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 사용 피해금액 먼저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7만원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이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을지가 애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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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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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서 배임 횡령 문제 제기하는데 왜 고소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회사에서 배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피해자는 자회사이기때문에 모회사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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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사람 치고가는 사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부러 즉 고의로 사람을 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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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12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해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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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상대배우자가 사실혼임을 모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거 혼인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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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을 했었는데 거래정지된 통장이라면서 재차 입금했던 적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일값을 중복하여 2번 지급한 것이라면 1번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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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계약기간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세입자가 구해지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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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년차인데 출금 대상 잔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금대상잔액은 입금한 변제금 중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금액(계좌미신고, 미확정채권유보금)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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