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기본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의 방법으로 업무가 방해되어야 하는데 올려주신 것에는 이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사기죄로 고소 내지 진정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치적으로 전화만으로는 의료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녀입장에서는 사정을 설명하고 처방받은 약이 잘못된 것인지 정도는 문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판매할 생각이 없이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안이나 사건에 따라 그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비용이 문제인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법원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을이 회의에 참여해서 녹음한 것이라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정보주체의 의사 확인 후에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 정보를 주는 시기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