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일본주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전직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사례 교육자료로 삼을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공소장일본주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법원에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