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관계는 고용이 아니고 위임관계이며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패소해도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금 납부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해도 지분만큼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 결제별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 2017년 채권과 2019년 채권을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편물 수령을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사건 전체를 맡길 변호사선임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검찰민원실에 연락해서 결과 통지방식이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표현내용이나 방식을 봐야겠지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제하는 곳에서 카드자체의 (부분)무이자 할부나 할부수수료까지는 알기 어려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 없기에 특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기가 직접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매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제품을 개봉까지 하게 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