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소멸시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KG모빌리언스에서 소액결제 장기미납 관련하여 문자를 받은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용했었던 2017년도에 결제했었던 내역과 2019년도에 또 다른 번호로 된 소액결제 내역이 있는데 모빌리언스의 주장으로는 2017년도 내역이 소멸시효 된다하더라도 2019년도 내역과 같이 묶어서 소멸시효 완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2017년도에 A번호로 사용했던 소액결제 내역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만,

2019년도에 B 번호로 사용했던 소액결제 내역이 아직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아 2017년도 내역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는 요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내역을 2019년도 내역과 같이 묶는다는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주장은 소송절차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 결제별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 2017년 채권과 2019년 채권을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