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발 분실에 대해 식당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렸더라도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판결문의 경우는 해당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 103조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적출은 범죄행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문의해서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은행의 협조를 얻어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라면 수사결과를 보면서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수사과정에서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고소장 내지 진정서 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증거로 제출하려면 출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12신고를 해서 사건이 접수됐다면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이 될 것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테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기본적인 조직과 활동 등을 담은 내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