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판결문외부공유 문제되나요?
제3자가 받은 판결문을 제가 인터넷등에 올리거나 배포등이가능한가요? 혹시 문제가되나요?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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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판결문의 경우는 해당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판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익명화하지 않고 공유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