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판결 조서가 12/3일날 떴구요 판결문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개가 언제 되는지 궁금해요! 전자소송 포털이 먼저 뜨는건가요? 아니면 집으로 우편으로 오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문은 판결선고일 2-3일 이후에 전자소송에 뜨고, 민사소송이라면 송달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별도로 열람등사를 하셔야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민사사건(행정, 가사사건 역시 포함됩니다)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전자소송 없이 우편 진행 시 별도로 등기가 전달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