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자녀와 재혼한 분이 상속인이 될 것이고,재혼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재혼한분의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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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멱살을 잡혀서 저도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친구로부터 떨어뜨렸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쌍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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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를 당한 것이고 상대 계좌번호, 은행, 이름을 알고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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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및 합의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형사벌금이나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얼굴 흉터라면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어서 후유장해율, 현재 연령, 소득, 향후치료비 등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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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대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은 질문하신 분의 의견도 개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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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죄가 성립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보다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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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해서 증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usb 로 자료를 모아서 형사에게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출력한 문서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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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경정에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려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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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산입규칙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4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들인 변호사비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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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전 현금출금 파산면책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출금한 액수가 크지 않아 면책불허가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아니면 일정금액 환수하고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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