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멱살을 잡혀서 저도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친구로부터 떨어뜨렸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될까요?

Question

1. 아저씨가 친구를 밀치면서 멱살을 잡았는데, 친구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서, 제가 그 사람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2. 그 아저씨도 제게 멱살을 잡히고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쌍방으로 인정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멱살을 잡은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네. 쌍방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쌍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는데, 같이 멱살을 잡았다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