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도로교통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인 누가 파손했는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중 공사업체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공사업체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995년 11월2일 지존파 일당 6명과 연쇄살인범, 유괴범 등 19명의 사형이 집행됐고, 1997년 12월30일 마지막으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연락 등을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John Couey)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것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하고 상대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바로 통신사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기일입니다.소취하 후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리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한 것이면 1차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임차인과 임대인관계에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