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쪽지를 욕설로 남기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단순 욕설은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팔로우한 계정에 포함된 것만으로는 경찰서에서 연락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이 없이 인감증명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태양광을 하는 것과 인감증명서가 수통 필요한 것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경찰조사 진술을 그 자체로 바꾸는 방법은 없고, 가능하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찰때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했다는 것인가요?그렇다면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민사소송을 하면 제품반환과 대금 반환을 동시이행하라고 판결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명이라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안 갚는 것에 더해서 돈을 빌릴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대개 용도에 대해 기망을 하거나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기망하는 것입니다.위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