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서 있을때 녹음 불법인가요

Question

2명이 대화할때는 그중 한명이 녹음기 키고 주머니에 넣고있는거는 녹음당사자라 가능하다고하는데

3명이 대화할때 녹음기키고 녹음한것이 불법인가요? 혹은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때 문제가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명이 대화하는 중에 그 중 어느 한명이 녹음하는 것은, 2명이 대화 중 어느 한 명이 녹음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며, 증거로 제출하는데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3명이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1인이 녹음해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명이라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3명이상인 경우 모두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통비법위반이 문제되나 증거능력은 그와 별개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고 다만, 상대방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