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 다수 대화할 때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1대 다수랑 대화할 상대방의 때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1대1 서로간의 대화에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건 불법 아닌건 알겠는데 다수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이기 때문에 일대일이든, 일대다이든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