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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해당 사건의 다른 증거 유무에 따라 증인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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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부모가 구청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며,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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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 부모님 쌍욕을 일삼고 저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사람" -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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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하고 양육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할 때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미 지난것은 청구하기 어렵고 앞으로 남은 미성년 기간 동안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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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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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혼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부부가 다시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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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어느정도 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한데 3회이상의 변제금 미납이 있다면 폐지예정통보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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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 방식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의 방식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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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불능 ? 실화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허위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딱히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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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위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서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문서위조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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