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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말고도 단체나 기업도 희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회생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회생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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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기간동안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설계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에게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면 됩니다.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집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하자에 대한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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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 것에 고의 내지 과실이 있고 이로인해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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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성희롱하고 할머니한테폭언한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의 내용이나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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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생팬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여부나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사생팬이 한 행동이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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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햡박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깜빵안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징역형이 선고되면 구속되는 것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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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등 신체가 훼손된 경우이고 폭행는 이에 이르지 않지만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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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황혼 이유는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 자녀들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이후여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점 등이 이유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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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포기 양육비 안주기로했는데..공증받아도 나중에 청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안받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이 있고 이 금액 대비 양육비총액을 비교해보고 비슷하다면 이런 내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합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양육비는 배우자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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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소송 피고인데 방어답변서작성?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님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몇분안에 끝나기도 하고 길게 진행되는 사건은 10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고정비 측면에서는 차량렌트비를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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