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성희롱하고 할머니한테폭언한경우

Question

경찰서가나요 예전버스타다 기사가할머니를 무시하고 성희롱하는데 상황상 무서워서 크게저지를못했는데 경찰에잡혀도 바로 풀어주지않나요

한경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의 내용이나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제추행인지, 모욕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서 수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버스회사 내부적인 징계로 인해 해고 등 조치가 될 수도 있는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나 폭언에 대해서 제삼자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혐의만으로는 체포나 구속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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