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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버스안에서 맨 뒷좌석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다 여자분들이 앉으셨구요.. 근데 어떤 할배가 술 마신거 같은데 저희 앞좌석에 앉아서 대놓고 저희를 위 아래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식 웃는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너무 기분나빠요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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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선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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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쾌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시선을 두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