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말고도 단체나 기업도 희생이 가능한가요?
개인 말고도
특정 단체들이나 기업들도
부채 등으로 인해서
희생 절차를 밟고 승인이 되면
부채 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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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회생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회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서 개인회생 등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동일합니다.
최근 정산 지연으로 이슈가 되었던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개시중인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