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희생하거나 파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야 하나요?
개인이 희생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빚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체가 어느 정도 밀려야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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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현재 부채가 재산에 비해 현저히 많고,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진행이 가능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 소득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한 소득이 없이 채무가 초과되었다면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