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희생하거나 파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야 하나요?

개인이 희생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빚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체가 어느 정도 밀려야지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현재 부채가 재산에 비해 현저히 많고,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진행이 가능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 소득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한 소득이 없이 채무가 초과되었다면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