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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시 재산 분할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완료 전 전입 신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 등기 측면에서만 보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거주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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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황혼 이혼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자녀들의 동일한 진술과 몇년전 경찰서에 출두했던 기록"이 주된 증거로 보이며, 더하여 어머니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유책에 관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장기간 별거한 사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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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파게되면 어떤 현상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호적제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있으며 호적을 파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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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벌'은 누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을 형사처벌에 국한하여 본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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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환자측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민사사건과 비교하여 환자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소송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려운 의학용어와 증거의 편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이외 의료사고나 의료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법률 / 의료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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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관점에서 보면 서명이나 날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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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불이행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제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변제금이 미납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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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11월 초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신청한 금지명령 결정이 나면 10일 전후 정도에 금지명령을 송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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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혹은 파산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실제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변제계획안에 정한 바에 따라,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환가된 재산 범위 내에서 분배되는 금액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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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온 자식들도 가족들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으로 일반양자 입양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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