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불이행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제출

Question

납부를 이번달에 36회차 다 납부하고

전자면책 신청서 작성하려고 나의 사건기록을 봤는데요.

몇달전에 ㅇㅇ은행에서 폐지신청서를 제출 했더라구요 그 이후 기록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저 면책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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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서 몇 달 동안 그 신청에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건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변제금이 미납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