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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전 듣기만 하던 누나질문합니다 답변부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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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인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지 질문하셨네요.사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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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된 내용 궁금합니다 답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연체 전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신청인을 찾아가거나 추심의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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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기대출 후 개인 회생절차 진행중 일때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기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사용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대부분은 이자는 갚다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명의 차는 채권추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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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금지급명령이라는등기가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한 것이 맞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갚은 금액이 있기에 남은 금액이 맞는지, 주채무자에게 변제의지가 있는지 등 주채무자와 상의해서 채권자와 일부 조정을 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전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2주안에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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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이혼율의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이혼 위험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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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ㅠ저는40증반입니다ㅜ저눈 한달 명절 휴가 때 와요 좋은댓글부택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부분이 큰 부분이거 같습니다.아이들 생각에 열심히 일하지만 혼자만 나와 대부분 생활하시면 외로움이 그만큼 클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과 배우자가 이를 알아주면 좋을 것인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녀들과 추억을 쌓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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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기록물에 대한 증거채택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주부를 상대로 이혼하자고 이러니 이혼하고 싶다고 매일 자녀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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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이혼 전 자식들 상속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어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비율은 1/4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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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담 방송을 보면 이혼 후에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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