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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래가족은 어떤형태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1인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이나 소규모가족 단위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간 내지 커뮤니티 중심의 가족간 결합이 새로운 형태로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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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어느정도잃어야 회생을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코인으로 돈을 잃는 경우 회생을 해준다기 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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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일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다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채권자에게 통지가 될 것입니다. 채권자는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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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은 변제받는 것이고, 그 변제가 완료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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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는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산가치가 말씀하신 것만큼 잡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24년 1인의 경우 약133만 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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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법률 / 성범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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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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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징역형의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하는 것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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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각자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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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시 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이혼은 숙려기간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재판이혼은 사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 일률적인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판결선고까지 빠르면 7,8개월, 길면 1-2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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