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는 보장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예를 들어서 빚이 1억 2000만원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변제금을 60개월로 잡아도 200만원씩이고 한달에 5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개시되지는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최저 생계비 월 185만원 이상 또, 그 채무액과 소득을 고려하여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과 같은 회생계획안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당연히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변제금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산가치가 말씀하신 것만큼 잡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24년 1인의 경우 약13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