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에서 채무가 월급×60개월보다 많을 때?
예를 들어 빚이 1억 5천만원인데,
이 사람의 월소득이 200만원이면 5년을 해도 1억 2000만원이고 게다가 최저생계비도 나오지 않는데, 그럼 변제율이 낮아지나요? 아니면 채무 사유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지켜지지 않거나 회생이 불허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은 월평균수입 200만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 생계비는 약 133만원입니다.
질문한 사항의 경우 1인생계비라면 월67만원씩 36개월 갚는 안이 기본이나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개월수가 늘거나(최장 60개월) 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을 높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