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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자녀는 4명인데 각자 두명씩맡아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녀의 나이와 두분의 소득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협의이혼신청을 한 것이라면 양육비 합의가 되어야 이혼이 가능하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내가 바람을 비웠다면 위자료는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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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및 알아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사실을 주변사람들이나 회사가 알지는 못합니다.적금이 불가능한 건 아니나 변제금을 내고 나머지 생계비로 지내는 것이 빠뜻할 수 있습니다.월세 추가생계비는 인정이 되더라도 금액전체는 어려울 수 있고, 변제율에 따라서 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재산이 크게없다면 3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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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해서 면책까지 받은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기존 파산면책받은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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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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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제약되는 부분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신용카드의 사용은 어렵게 됩니다.다만 통장 사용은 압류된 통장이 아니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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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제 채무자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수 있눈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의 환가된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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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에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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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두분이 면접교섭횟수, 일자, 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도 법원은 두분이 정한 방식을 존중해줄것이나 이를 두분이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1달에 2번정도가 기본적인 면접교섭 횟수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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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해 질문하셨네요.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유형, 난이도, 증거구비여부, 변호사의 책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져서 표준비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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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법적 대응 속 범죄자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범죄 경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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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언이 폭행에 해당하려면 아래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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