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및 알아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Question

부모님 사업 때문에 제 앞으로 채무가 쌓여있었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보니 몇년이 지나도 갚아지지 않고 대출금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게 되면 제가 알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진행하는동안 제한되는 것들 포함)

참고로 대출 관련해서 연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제 앞으로 빚을 내었지만 이젠 제 인생도 살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비용은 총 15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은 200만원 중반대이구요

혹시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주변사람들이 알게되거나 회사 다니는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어 알아야할 것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하는동안은 적금 같은거 못넣나요? 따로 돈을 모을 수 없나요?

2. 현재 친구와 함께 살고 월세는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데 해당 월세도 추가생계비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3. 빚은 총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없는데, 보통 3년 정도 변제기간이 될 확률이 높겠죠?

4. 그 외에 개인회생하면 기간동안 제한되는 것들,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사실을 주변사람들이나 회사가 알지는 못합니다.

2. 적금이 불가능한 건 아니나 변제금을 내고 나머지 생계비로 지내는 것이 빠뜻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추가생계비는 인정이 되더라도 금액전체는 어려울 수 있고, 변제율에 따라서 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4. 재산이 크게없다면 3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Answer 2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2)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나 압류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신청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변제계획인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면책: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적금 등의 저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월세 등의 추가 생계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시 제한되는 사항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제한됩니다.

할부거래와 휴대폰 개통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