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아이스크림에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연히 씨씨티비를 보다가 주변에 다니는 초등학생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계산안하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던데 그러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법 제755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와 협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매장 내 경고문구 게시나 추가 보안장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바, 해당 초등학생이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겠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