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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에 대한 합의금, 위자료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공증을 받으신것인지요.상대와 합의를 했다면 질문자님 또한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합의서에 넣어 합의했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것으로 보입니다.금전지급을 하기로 한 공증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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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일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법률 / 형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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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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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신청을 먼저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때 부부가 최종합의에 이른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중간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등을 조정이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외 조정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o8UuT53ibJk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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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갈음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부터 확실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위 결정문을 누가 받았는지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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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주식 보유 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그 주식의 가치만큼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산과 채무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무조건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거래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증대사유가 주식투자 실패라면 개인회생 중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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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개인회생 아직도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트코인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손실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케하면 그 만큼 월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개인회생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등은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준칙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이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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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해서 남편과 아들을 조용히 내 집에서 효과적으로 쫒아내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안타깝게도 협의이혼은 두분이 이혼여부 등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될지 의문입니다.원만히 협의이혼을 하려면 결국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혼에 따른 제반사항을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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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후 이혼 양육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는 이혼시점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는 등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이 때는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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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에게 이혼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할 수 있고, 재산상황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혼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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