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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24년 수입을 고려했을 때는 개인파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파산을 하더라도 세금 등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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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갚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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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진행과정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귀책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분할 대상이나 기여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진행, 가사조사 등 절차진행을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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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부 각자 순재산의 규모,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 상대방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정해진 재산분할비율에 의거 나누는 방법이나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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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나서도 상대방의 빚을 함께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빚을 함께 갚아줘야한다기 보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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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비교는 어렵고 자격요건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기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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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랑 파산 무슨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생은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나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향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파산은 기본적으로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끝내는 절차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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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돈을빌려갔다가 갚지않고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을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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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 회생 시 와이프 친정에서 돈을 빌려 전세준 집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가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친정에서 빌려 담보대출을 갚은 경우 청산가치가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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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기위해서는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소명하여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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