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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중에 출금대상잔액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확정채권이 있는 경우의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입금은 법원(회생위원) 사정이나 채무자의 입금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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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경우 어떻게 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시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확인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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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에서 말하는 전치 몇주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되는 정도면 법정형이 단순폭행죄보다 무겁고, 다친 정도가 심각하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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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의 정신적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이혼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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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고 아직 남편한테 송달전상황입니다.이혼사유등에 적나라하게 쓴내용에 욱해 어떻게나올지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사전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동시에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이 보다 강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되면 접근금지사전처분의 실익이 많이 낮아지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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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등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간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지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려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상간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는 가능합니다.증거가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증거내용을 보아야 하며,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간자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증명이 필요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H6Vabic9FVo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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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직장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본적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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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경위와 재산내역,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신혼여행, 결혼식 등 결혼준비에 사용한 비용까지 받으려면 혼인이 단기간에 상대방 귀책으로 파탄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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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과보수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성과보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청구금액 중 감액된 금액의 10퍼센트로 약정했다면 9,000만원의 10퍼센트가 성과보수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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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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