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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 희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개인파산의 경우는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채권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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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별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태도만으로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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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년정도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했을 때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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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경영학 전문 학위 과정(MBA)을 마친 2007. 8. 18. 귀국하여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부모가 2007. 8. 31.경 원·피고에게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재판 계속 중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제1심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부모 집에서 나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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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폈을때 이혼해서 재산을 다 가져갈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재산을 다 가져갈수 있는 방법은 남편분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전부 아내명의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남편분의 기여가 전혀없다면 이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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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기간은 미성년자녀 유무, 사건 초기 조정 가능성,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툼이 있는지,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길게 진행되면 1년에서 3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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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 이혼원치 않음, 부인: 이혼을 원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 부인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아내측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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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는 3년에 한번씩 갱신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F6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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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고 남편하고 같이살면 금융범죄나 폭언당합니다. 임시보호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나 강제로 분리조치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현재 112보호리스트등록되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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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이에 바람을 피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피는 것은 부정행위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이혼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Mlt4-I4w-d4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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