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와이프가 전여친에대해서 상간소송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전여자친구가 질문하신분이 혼인한 사실을 안 상태에서, 2)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채무관계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평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외 상간소송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aPdToam0oZo
법률 / 가족·이혼
24.10.14
0
0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과는 관련없는 은행의 적금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생을 신청한다고해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면 채권자들이 예금과 적금에 보전처분이나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4
0
0

민사 소송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나온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기간 중 개인회생절차 이외의 절차를 통해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회생사건에서 이사건의 소송자료를 송부받기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면책이후에 별도의 말소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4
5.0
1명 평가
0
0

사진 안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는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에서 다른사람들이 보는앞에서 사진찍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5.0
1명 평가
0
0

폭행건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있는 현역 상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을 제압하는 과정 - 결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방어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0
0

이혼 상대방이 집내보낼려면 월세 500만원 달라는데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분의 재산내역이나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남편분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5.0
1명 평가
0
0

사채쓴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받은 사채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예정인 아파트(분양권)의 경우는 그간의 생활비부담이나 분양대금 납부에 남편분이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5.0
1명 평가
0
0

전세계약시 2년으로 한정하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0
0

폭행죄 증거로 카톡 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회상으로 폭행의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면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3
0
0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선이 되려면 출산율을 낮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개선책이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