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고령화로 유명한 일본도 출산율도 1 이상인데
한국은 이제 거의 0.6이 될 듯 한데
이정도면 나라가 망해가는 중인데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민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웨덴의 갱이나 일본의 베트남 범죄를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출산율 폭락이기 때문에 마땅한 돌파구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선이 되려면 출산율을 낮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개선책이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통합 문제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자 선별과 관리, 다문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성 평등한 육아 문화 정착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민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율 상승 정책을 오랜기간 펼치고 있으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산율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출산 장려나 지원, 육아 지원 등과 더불어,
애초에 낮은 혼인율을 개선하는 것 역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