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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진행 중 네이버 페이 포인트 충전 사용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앱 테크 시 모은 캐시 포인트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 구매를 하고 기프트 쇼를 통해 선물을 받은 포인트 쿠폰으로 충전을 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은 소득100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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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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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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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멱살로 인한 경찰신고접수 저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고 밀친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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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와 기소유예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으나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불기소는 범죄혐의가 없거나 소추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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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시댁에와서 청소좀 해달라는 시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시댁과의 거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해당 문제는 남편분이 누나와 얘기해서 적정선을 찾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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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자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한 것이 일부라도 기여도에 반영되어 더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은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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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이혼을 하고 새로 재혼을 해서 나중에 죽게 되었을때 원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한 아내가 전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전처 자녀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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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변호사 의뢰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담당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나 소송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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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는데 대응 방법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지 여부는 결국 비용과 변호사를 통해 얻는 도움을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당사자가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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