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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간에 이혼할때 둘다 양육권을 포기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법원이 최종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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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1차 조정기일 피고인 불출석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조정에서 나온 안을 어느정도 절충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일에 바로 결정이 힘들때 생각할 여지를 주기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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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죄로 일반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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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보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법률 / 형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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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일정 금액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돈의 기준도 두 부부의 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혼사유이다, 아니다 일반적인 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남편이 장기간 일정 생활을 도저히 할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만 지내야하고 이로인해 여러문제가 생긴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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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있는 부모한테 양육비를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의 사례들(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양육비 청구한 경우)은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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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두 분과 저, 여동생이 사는데 세대주를 저로 하게되면 패널티나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대주 자체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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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 이후에는 매월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반환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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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인데 고객이 성공보수 정산 전 개인회생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결국 채무자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변제금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져 얼마를 변제받을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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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개인이 빌린돈도 면책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면책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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