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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아파트시세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서로 인정해준다, 인정안해준다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Kb시세보다 낮은 시세를 주장하고 그에 맞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서를 내더라도 채무자의 변제율이나 청산가치,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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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륜남 불륜녀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왜 그런 나쁜 죄악을 폐지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아직까지 이혼사유입니다.간통죄 폐지는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여전히 간통은 이혼사유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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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해도 국적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과 국적 취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결혼 후 국적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등에 따라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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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나이에 따라 시간 보내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자녀가 어렸을때는 추억과 힐링을 위해 여행을 가거나 자녀들과 평일에 하지 못한 것들을 같이 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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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많이 나올 때 3,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많습니다.상간소송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qMoz7SNhbgI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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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일면식 없는 사촌동생 결혼축의금 어느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따로 하신다면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만원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요.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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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미리 혼인신고 하고 난후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법률혼이 성립하므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에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있다면 혼인취소소송이나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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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자꾸 제 위치 추적을 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그리고 위치추적을 해야할 상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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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인척 간에 권리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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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을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알려주세요~ 어떤것을 이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는 지급불능상태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후 재산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아야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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