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으니깐 가족끼리는 사기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손해를 보면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직계 가족 말고 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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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거친인척 간 일부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인척간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형사문제로 민사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친인척간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인척 간에 권리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친인척 뿐만 아니라 가족간에도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