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가족을 협박 하였다고 상대방이

Question

민사소송중 가족을 협박 하였다고 상대방이 법원에 허위 주장 하면 형사적으로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조사과정과 민사소송과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허위주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거 위증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사기 등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