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 간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봅니다.
친족간 전화로 한 매도와 모욕은 전파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친족 간 통화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형사상 명예훼손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기준이 다르므로, 발언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모욕적 발언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과 손해 발생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상 불법행위는 사회상규를 현저히 벗어난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공개성이나 전파 가능성은 형사보다 완화되어 보며, 반복성, 표현 수위,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발적 감정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책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통화 내용의 녹취가 있다면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반복 여부를 정리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관계 단절, 치료 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입증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접근 제한이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적 타격의 실효성은 증거와 사안의 중대성에 좌우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 금액과 절차를 신중히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