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고소하려는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사이의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것이고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만 적용이 됩니다.

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도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문서위조 등 문서죄가 개입된다면 이 부분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

질문자님의 명의도용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