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도 고소도 가능한가요?
외삼촌이 이모에게 돈을 빌려서 갑지 않는더고 하는데, 가족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더라구요. 이럴때 가족간에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비록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절도, 사기 등)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동거 친족 간에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으로 편취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되는 경우 외삼촌과 이모가 동거하지 않는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중 친고죄 규정만 적용되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에도 동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가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