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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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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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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채무탕감해준다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법률사무소를 통할 필요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신청하셔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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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용회복을 중단하고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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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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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어떤 사무소건 다 이렇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고 추가하여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하나 실제 지출금액을 고려한 생활비를 반영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이나 탕감율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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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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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전 타지역이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사에 따른 재산변동상황이나 직장 변경에 따른 이사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리인 사무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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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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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아파트명의로 재산분활 불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이 아파트 매수대금을 부담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아파트 명의가 배우자 명의라는 것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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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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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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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의 친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그 자녀랑은 법적인 관계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Fhh8n381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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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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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 변경 요청시 보통 어느정도 받아주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리기일에 앞서 미리 시간을 두고 변경을 요청한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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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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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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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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