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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있습니다.다만 남편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예를들어 이행명령)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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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 증가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소득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갑자기 높아지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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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업자도 정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해도 사업자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해당 사업을 소득으로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해당 사업자를 유지하여 소득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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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행위는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진행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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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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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해인지 아니면 참고계시다가 결정하신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히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오해에서 시작되었다면 오해를 먼저 풀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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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이혼하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방에 내려가신다는 것이 어머니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식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기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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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 법적효력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아래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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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법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라도 해도 배우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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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차단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이므로 완전한 차단보다는 어느정도의 연락유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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