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고,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