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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죄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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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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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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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편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나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금전적으로 여유롭기 위해 일을하고 모은돈으로 투자를 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위해 운동과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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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호자가 법적으로 문제삼으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하신분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이지 확인할 수 없네요.성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및양육자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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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이혼 고민중입니다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일 이혼소송이 진행될 것 같으면 소송기간에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결혼기간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Fhh8n381Nus
법률 / 가족·이혼
24.08.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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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산도 우리나라 출산율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외 출산 또한 우리나라 출생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산율 계산시에도 포함되어 계산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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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게 있던데 숙려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결정이 본인이나 자녀에게 중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취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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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이 배우자에게 모두있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파산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 배우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속하는 경우 등이어야 할 것입니다.아니면 채무자가 사해행위를하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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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후 파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 이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5년이 지났어야 가능하므로, 2023년 12월 30일에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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