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제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 동의없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구글지도로 위치공유를 해서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것에 동의는 커녕 대체 어떻게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거지? 하는 의문만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지만 불법 아닌가요? 이거?
1. 아무런 동의가 없었으며
2. 위치추적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으며
3. 그 이후에도 아무런 사과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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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라도 동의없는 위치추적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