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 담보대출 채무 인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해당 담보대출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은행이 결국 동의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자의 선처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상황이라면 법률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올려주신 상황만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려워보입니다.업무방해는 병원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내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업무를 방해해야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동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된다, 안된다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보시거나 사건번호를 알고계시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받은 대출의 의미가 연대보증을 의미한다면 전액 포함하여 진행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효과는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있는 범죄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이후 검거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업이 없다거나 직업만 가지고 양육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양육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을 이송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지 병합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